안철수"인기영합주의"VS이재명"배달통들고뛰어라" 공공앱 두고 설전

지난 1일 음식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소상공인 연합회 등 수수료 변경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라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이 지사는 시민들이 제시한 배달의 민족에 대한 대응책도 공개했다. ▲ 공공앱을 통한 유사 플랫폼 추진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운영 이관 ▲ 배달기사 조직화 및 보험 등의 안전망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배달의민족 사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제작하겠다고 하자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지사는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입니다.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설전에 네티즌들은 '안철수'대표의 주장에 더 많은 동의를 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 눈치보지 않는 '직설적'화법 등 장점이 많은 사람임은 분명하다. 이번 배민 논란만 봐도 독과점 하던 배민의 정책에 확실한 주장으로 견제를 만들어내어 배민 대표의 사과까지 받아내었다.

그러나, 그의 추진력과는 별개로 공공앱개발에 대한 추진에는 찬성보다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의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으로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배민 M&A(인수합병)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공공앱 개발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수수료가 없다면 결국 '돈 못버는 앱'이 되어 혈세를 계속 부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 이다. 

 

세번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IT플랫폼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프라와 시스템, 인력, 자본등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배민만 하더라도 우아한 형제들의 전체 임직원 수는 총 1,400여명 수준인데 민간영역의 앱서비스 개발을 너무 쉽게 보는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네번째, 그 동안 시행되었던 공공앱의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다.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공공앱을 내놨지만 줄줄이 폐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총 372개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폐지 권고의 결과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한다며 내놨던 ‘S택시’와 ‘지브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 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제로페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12월 출시된 제로페이의 1년 누적 결제액은 696억원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추정치(910조원)의 0.007%를 차지했다. 5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치고 참담하다.

 

과연,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재명 지사의 "공공앱"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